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2. 사실관계

(1) 청구인 OOO 외 5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4.8 상속세 603,184,8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지 번

지목

면적(㎡)

평 가 액

비 고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

〃 OOOOOO

대

전

전

789.1

660.0

1,428.0

260,403,000

92,881,800

249,900,000

전체면적 1,759㎡중 일부

합 계

전

2,877.1

603,184,800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중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전 660㎡, 같은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토지라 하여, ’95.11.30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95.12.1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여 ’95.12.6 물납허가를 받고 ’95.12.11 상속세 529,139,010원을 물납한 다음, 처분청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기 재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

〃 〃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