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42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강제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224 · 2004.0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식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중338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66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6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체납한 급식시설물이 법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3중3035 · 2004.02.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3서3354 · 2004.02.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3중3866 · 2004.02.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의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
  국심2003서3623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123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867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3중2369 · 2004.02.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91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3중1977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헌결정이 난 후 적출한 누락소득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3부3443 · 2004.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서293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을 당해 사업의 폐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313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기각)
  국심2003부3578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품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039 · 2004.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3중3098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의 계산(경정)
  국심2003서1497 · 2004.02.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고지세액과 환급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물납변경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363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
  국심2003서3219 · 2004.02.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841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854 · 2004.0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27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41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기각)
  국심2003중3114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862 · 2004.02.2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972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153 · 2004.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019 · 2004.02.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477 · 2004.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870 · 2004.0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26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2389 · 2004.0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3서2643 · 2004.02.18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327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중3740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20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의 여부(기각)
  국심2003중3875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283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87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83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정한 연봉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91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3중329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3부3279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75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결정(기각)
  국심2003서282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국심2003중309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