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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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418 · 200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96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865 · 200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서비스용역 제공대가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2424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미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초과취득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420 · 2004.03.0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91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계좌 자금의 실질 소유자 여부(기각)
  국심2003서2849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692 · 2004.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201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92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에서 인적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3450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73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의 판단(기각)
  국심2003구3599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100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237 · 200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434 · 2004.02.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294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기재에 대한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3중3221 · 2004.02.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1170 · 2004.0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161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기각)
  국심2003부333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923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42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3전2609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기각)
  국심2003서3557 · 200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3구2833 · 2004.0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783 · 2004.02.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3중3206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433 · 2004.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 2003서2089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3858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441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중개알선 수수료로 받은 금액으로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864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271 · 200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감소사항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666 · 2004.02.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32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2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3서2576 · 2004.02.2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375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118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3중2356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47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149 · 2004.02.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기각)
  국심2003부3334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
  국심2003서3657 · 2004.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70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주식 양도를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390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의 사업성 판단 사례(기각)
  국심2003부2851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836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439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