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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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85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884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기각)
  국심2003서3700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0186 · 2004.04.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82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변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3833 · 2004.04.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25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4중004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광0470 · 2004.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607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9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구3437 · 2004.04.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0117 · 2004.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0107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74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24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0537 · 2004.04.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0444 · 2004.04.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사유(기각)
  국심2003서1927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국심2004서0530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50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38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2 ·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3 ·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액이 정당한 매매가액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3792 ·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702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의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0439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174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경비율소득금액 중 단순경비율소득금액 초과액을 과세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부0076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840 ·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35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3서3867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0083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806 · 2004.04.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0152 · 2004.04.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26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산정(기각)
  국심2004서0436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514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부0116 · 200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급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346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383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553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광0095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104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785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036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386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387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4서0235 · 2004.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13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