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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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40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025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3전3702 · 2004.03.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23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 및 수선비를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89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3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18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17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4구002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0101 · 2004.03.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161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3495 · 2004.03.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630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47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703 · 2004.03.20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64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08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782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851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부0303 · 2004.03.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657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0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없는 때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145 · 2004.03.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202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을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768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국심2004서0274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20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6 · 200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55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가권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
  국심2003중3325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구3182 · 2004.03.18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3서3591 · 2004.03.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경정)
  국심2003중3093 · 2004.03.18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소득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29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경정)
  국심2003서263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취소)
  국심2003전2493 · 200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기각)
  국심2003중3499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20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2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13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31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870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부3539 · 2004.03.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
  국심 2003중3282 · 2004.03.16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410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 여부(취소)
  국심2003서3267 · 2004.03.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전3837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27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리후생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3중3652 · 2004.03.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