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3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상하지 못한 중기사용료 및 노무비의 손금추인 여부(기각)국심2004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중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계약해약에 따른 금융비용의 소득구분(경정)국심2003구38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광3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요청(기각)국심2003구3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11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4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에게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아파트준공검사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ㅇㅇㅇ(주)가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9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구0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4층을 임대하고 1,2층의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 1층 및 2층의 나머지 부분은 아들이 운영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1,2층 부분을 저가임대로 보고 3층의 임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판단(기각)국심2003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9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2004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기각)국심2004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승인이 난 재건축조합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3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 판정(기각)국심2004부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장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중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목록에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시가를...(취소)국심2003중33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서04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3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