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046 · 2004.03.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외유출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함(기각)
  국심2004서0287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68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0299 · 2004.03.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49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00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36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광0058 · 2004.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0042 · 2004.03.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36 · 2004.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467 · 2004.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3중3809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중303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131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안됨(기각)
  국심2003서3487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805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대상(기각)
  국심2003중3511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적용 여부(기각)
  국심2004중0404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
  국심2004서001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전0420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61 · 200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취소)
  국심 2003중3725 · 2004.03.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구2605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5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3중2518 · 2004.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1 · 200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3112 · 2004.03.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 여부(기각)
  국심 2004서0049 · 2004.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15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723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24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63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12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28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111 ·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국심2004중0322 · 2004.03.2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60 · 200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429 · 2004.03.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미설정한 준비금을 추가적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국심 2003구3402 · 2004.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409 · 2004.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153 · 2004.03.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문수수료의 신주발행비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전3080 · 2004.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392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기각)
  국심2003부3575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018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근무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인건비를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36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317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3구3853 · 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투자상담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3서3606 · 2004.03.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
  국심2003부3173 · 2004.03.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