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촌주택을 OO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중평균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적용시 산정한 토지 등급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3전3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전3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사실 여부(기각)국심2003부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 양도시기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전부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3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 200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의 판정(경정 )국심2004광034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소의 매출액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3전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0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4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시 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7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서35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기각)국심2004전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에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