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440 · 2004.05.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805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0114 · 2004.05.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243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었다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0052 · 2004.05.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3중3669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오류수정손실계상액을 전기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734 · 2004.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강 포기로 영수하지 못한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3서2912 · 2004.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345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428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913 · 2004.05.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722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609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
  국심2004서0432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54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무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175 · 2004.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가격세제(취소)
  국심 2003중3619 · 2004.05.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097 · 2004.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3부3684 · 2004.05.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811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93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부2762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0178 · 2004.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로열티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2059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용 용도에 불구하고 공부상 용도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672 · 2004.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82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액을 차감하고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614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와 공급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549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1038 · 2004.05.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0379 · 2004.05.0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17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654 · 2004.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채무액 등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0145 · 200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0192 · 2004.05.01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양도가액 판단(기각)
  국심2004서0171 · 200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55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공급자의 판단(취소)
  국심2004중0301 · 2004.04.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151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여부(취소)
  국심2004중0248 · 2004.04.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029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62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3부3743 · 2004.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2003서3869 · 2004.04.28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0024 · 2004.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376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890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4서0028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656 · 200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67 · 200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정상속재산여부(경정)
  국심2003중3363 · 2004.04.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