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214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222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광2043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범위(기각)
  국심2004중1218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777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684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15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1216 · 2004.06.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251 · 2004.06.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4서0224 · 2004.06.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615 · 2004.06.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0598 · 2004.06.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034 · 2004.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구3134 · 2004.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자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광0553 · 200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751 · 200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56 · 200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572 · 2004.06.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602 · 2004.06.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불이행시 처리방법(기각)
  국심2004중0147 · 2004.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0459 · 2004.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실소유주 여부(기각)
  국심2004서0600 · 2004.06.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본이 되는 법인의 보증채무해당분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대손인정하면서 그 과실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경정)
  국심 2003중2350 · 2004.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87 · 2004.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경정)
  국심2004전0244 · 2004.06.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기각)
  국심2004중0370 · 2004.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12 · 2004.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3760 · 2004.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취소)
  국심2003서3764 · 2004.05.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구2524 · 2004.05.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414 · 2004.05.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3서3831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548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1457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기각)
  국심2004서0832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OOOOO의 토지양도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1781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0527 · 2004.05.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381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하도급받아 자기책임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구1453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1456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363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956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용역 도급계약자의 사업자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구1455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872 · 200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791 · 2004.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33 · 2004.05.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653 · 2004.05.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83 · 2004.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매입세액 여부(기각)
  국심2003구3871 · 2004.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아 고지된 귀속원천세에 대해 대표자가 불복청구 가능한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670 · 2004.05.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