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에 대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인정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취소)국심2003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제 폐업일(기각)국심2004중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납받은 분양대금의 손익귀속시기(취소)국심2004전02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범위 여부(기각)국심2004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재상속세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35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택시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신고금액 차액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취소)국심2003부31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자금 출처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전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기각)국심2004중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3광21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등(경정)국심2003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2004중0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여부(경정)국심2004중0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O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0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취소)국심2003광34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중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시가에서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3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기각)국심2004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군부대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국심2004중1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기각)국심2004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부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