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담부증여자산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4중02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의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3중3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구07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 여부(취소)국심2004서15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1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및 과세장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3서32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동화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 과세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6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11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2004중0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채권단이 매출채권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공사대금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기각)국심200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8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자금을 우회대여 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실지 시행 여부(기각)국심2004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