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3234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의 영세율 적용여부(취소)
  국심2005서2025 · 2005.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986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2720 · 2005.10.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208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700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3077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116 · 2005.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286 · 2005.10.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배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794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구4644 · 2005.10.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5중2447 · 2005.10.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국심2005서3497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기각)
  국심2005중2493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지하실인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 연면적으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745 · 2005.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고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취득가액이 각각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구4195 · 2005.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 건물의 수용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부2722 · 200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657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0014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491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2400 · 2005.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085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5중0135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248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증여세 물납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전3258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0454 · 2005.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976 · 2005.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1970 · 2005.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60 · 2005.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2857 · 2005.10.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3046 · 2005.10.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187 · 2005.10.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범위(기각)
  국심2005중2895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4광0737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777 · 2005.10.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기각)
  국심2005서1845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54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중088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5부2154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5서0980 · 2005.10.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0954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1237 · 2005.10.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552 · 2005.10.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경정)
  국심2005전1228 · 2005.10.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343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699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5중0419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1836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부2361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23 · 200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