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수인인 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제대행업체명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9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광07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기본법 규정위반 여부(기각)국심2005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기각)국심2005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폐업일의 판정(기각)국심 2005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통선불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지급받은 충전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법의 위임 없이 세액공제 요건을 축소·제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여부(경정)국심2005중0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대토 여부(취소)국심2005전2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기각)국심2005전0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4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5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후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부1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기각)국심2005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국심2005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 전의 양도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5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38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대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으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설한 조합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을 청구인들이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당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국심2005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