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6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 주택신축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5전2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국심 2005중00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형식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0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기각)국심 2005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18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기각)국심2005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에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각)국심2005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소신고 여부(기각)국심2005전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아니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화획득거래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국심2005중01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중인 건물의 포괄양수·도(취소)국심2004중45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5부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국심2005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전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부27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시 증여의제(기각)국심2005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가 입금한 예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7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