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2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5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프레미엄으로 6,000,000원을 받았는지 또는 24,0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47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판정(기각)국심 200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수수료 상당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의 우선 여부(기각)국심2004부46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경정)국심2005부17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개시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국심2005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121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근저당권에 기한 신규대출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24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 소유 여부(기각)국심2005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7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4구3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 시기(기각)국심2005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36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22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부35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의 실제 공급받은 자의 판단(기각)국심2005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누락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 공제여부(기각)국심 2005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