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756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를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구0189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319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중0917 · 2005.10.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289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2642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
  국심2005서147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353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경정)
  국심2004중3368 · 2005.10.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의 과다신고 여부(기각)
  국심2005중2262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여부(기각)
  국심2005전1971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376 · 2005.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858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서2553 · 2005.10.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109 · 2005.10.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965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1635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을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0913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험대행 관련 외화송금액이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040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59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1020 · 2005.10.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여부(기각)
  국심2004부3597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자료상의 경우 경정시 환급발생분의 처리(경정)
  국심2005중1221 · 2005.10.10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에 의한 주택신축공급은 부동산 공급에 해당함(기각)
  국심2005서1932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구3747 ·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542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641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 판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2455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332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0016 · 2005.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중3129 · 2005.09.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섬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716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5중0119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689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광2130 · 2005.09.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구1218 · 2005.09.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세한 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718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684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1686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018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2618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의무가 소멸된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서3607 · 2005.09.30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준공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중단하고 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714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취득비와 수기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합계를 OO리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1978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2947 · 2005.09.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0073 · 2005.09.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257 · 2005.09.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허가비율 계산시 물납가능재산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서4716 · 2005.09.29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중0366 · 2005.09.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시기의 문제(취소)
  국심2005중1329 · 2005.09.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