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53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국심2006중2166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8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686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
  국심2006서0927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수입육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9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국심2007서0167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6중1723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341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기각)
  국심2006구3281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법인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1715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5중3850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74 · 2007.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3170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청구(각하)
  국심2007광0200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068 · 2007.02.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074 · 2007.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
  국심2006구3068 · 2007.0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884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의 판단(기각)
  국심2006부0925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가능 여부(각하)
  국심2006부2220 · 2007.02.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88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886 · 2007.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
  국심2006서3550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5중0517 · 2007.02.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761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73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430 · 2007.02.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131 · 2007.02.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1013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취소)
  국심2006서1176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
  국심2007전011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 재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부0539 · 2007.02.09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4457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국세의 무납부고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288 · 2007.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078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계정에서 대체 기장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50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취소)
  국심2006서1985 · 2007.02.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에 기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취소)
  국심2006서2332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안분계산의 적정 여부와 대토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6전2141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원금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서1841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시공한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기각)
  국심2006구3975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구3226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4458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0274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수익 및 공급 주체 판단(취소)
  국심2006구3105 · 2007.02.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980 · 2007.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광1305 · 2007.02.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
  국심2007중0077 · 2007.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 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국심2006중4018 · 2007.02.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