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 토지 자경여부(기각)국심2007전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23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6중3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4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각)국심2006서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각)국심2006부3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3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여부(각하)국심2006중4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입점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6구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기각)국심2006구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