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행 준수 여부(경정)국심2006구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6구299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담합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6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8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6구29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기각)국심2006서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도산으로 사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부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전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광2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1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예금계좌 출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기각)국심2006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국심2006중37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 여부(기각)국심2005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전25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이 쟁점 토지와 함께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6부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분에 OO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의 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전체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하는지, 출자관련 차입금 이자만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요건(경정)국심2006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국심2006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 전담요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부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구1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6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이체 금액 증여의 반증책임(기각)국심2006구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입주권의 승계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과다계상을 이유로 경정 청구함은 부당함(기각)국심2005부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심판청구의 범위(각하)국심2006서04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유상으로 이전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취소)국심 2006서29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