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외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96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1969 · 2007.03.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 2006중404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회의 증자를 사실상 1회의 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42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6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3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및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4056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886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419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
  국심 2006중2014 · 2007.03.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국심2006서3594 · 2007.03.2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경정)
  국심2006중0420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상금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취소)
  국심2006중3885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8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국심2006서3870 · 2007.03.2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기각)
  국심2007서0132 · 2007.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53 · 2007.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55 · 2007.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54 · 2007.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거부처분 당부(기각)
  국심2005서2062 · 2007.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23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6부4443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조합원 분담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299 · 2007.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481 · 2007.03.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기각)
  국심2006전1013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기각)
  국심2006서3353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관련 용역의 공통매입 안분계산방법(기각)
  국심2007구0048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중 일부를 장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67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결정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부2488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전1901 · 2007.03.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77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4442 · 2007.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681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961 · 2007.0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중3025 · 2007.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093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78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765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전3498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중0120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291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07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881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820 · 2007.02.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국심 2006중3598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57 · 200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960 · 2007.02.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189 · 200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23 · 2007.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513 · 2007.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