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당초부터 용역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797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251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259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인용 릴게임장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110 · 2007.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6서346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47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6중1621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03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8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6중3161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6중0892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7중030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6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3740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428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대가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0227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통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5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만화영화제작에 대한 공동투자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6광373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289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9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208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11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934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국심2006중334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195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2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6서3142 · 2007.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01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752 · 2007.03.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6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81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79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2006중3523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019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56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88 · 2007.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의 유상증자를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0492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84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659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탐문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689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265 · 2007.03.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13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
  국심2006전0274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177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2013 · 2007.03.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933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2698 · 2007.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계상된 노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148 · 2007.03.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