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
  국심2006중2848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989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3612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상품권수불부에 의한 상품권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광3557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발행 기업어음 매입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
  국심2004서3302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당부(기각)
  국심2006서2638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재비 필요경비 인정여부(취소)
  국심2006서2394 · 2007.0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기각)
  국심2006전2636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상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중4047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4034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00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스타킹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0112 · 2007.0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453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038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72 · 2007.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국심2005구380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81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이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222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국심 2006서1288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국심2006부2701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96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781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2806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190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상응하는 대표자 가수금을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345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464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122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각하)
  국심2006서1826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865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809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470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
  국심2006광075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공사비를 대물변제로 지급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자의 문제(경정)
  국심2006중3490 · 2007.01.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04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57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
  국심2006서2695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445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기각)
  국심2006중2398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269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이사 여부(취소)
  국심2006부3239 · 2007.01.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 및 도로 평가액(기각)
  국심2005서320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56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517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부4024 · 2007.01.18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6중2529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397 · 2007.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금의 범위(취소)
  국심2006중2941 · 2007.01.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4059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기각)
  국심2006중0765 · 2007.0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국심2006서3880 · 2007.01.1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