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평가기준일 전에 매매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192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532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560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중3101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한 경우 건물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185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64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783 · 2007.01.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광3802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 통지내역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587 · 2007.01.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405 · 2007.01.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1428 · 2007.01.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당부(기각)
  국심2006서3124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구4530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731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기각)
  국심2006서3004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66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O2006부3229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376 · 2007.01.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945 · 2007.01.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인지(기각)
  국심2006중4531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이 위헌으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4450 · 2007.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2647 · 2007.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597 · 2007.01.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2987 · 2007.01.30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부이자의 취득원가 가산여부(경정)
  국심2006중2629 · 2007.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763 · 2007.01.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830 · 2007.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경정)
  국심 2006구3442 · 2007.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3789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2807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3724 · 2007.01.2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4182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985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042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부인시 기 불공제된 면세분 매입세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57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관련 대가를 받은 것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4500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998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6중3149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032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 신축 공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91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2675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035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0308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해 터파기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034 · 2007.01.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202 · 2007.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
  국심2006중3130 · 200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3107 · 2007.0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2315 · 2007.01.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채권장부가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인 대손실적률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0566 · 2007.0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당부(기각)
  국심2005서4218 · 2007.0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