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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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서2114 · 2007.0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3387 · 2007.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이용대가의부가세과세대상해당여부및그과세표준 계산(기각)
  국심2006부3302 · 2007.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510 · 2007.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안내서에 따른 청구
  국심2007서0350 · 2007.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서0292 · 2007.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국심2007중0326 · 2007.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3159 · 2007.0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에 따른 청구
  국심2007서0248 · 2007.02.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08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의 상속세 과세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6구2142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보증을 면제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
  국심2006구2144 · 2007.02.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44 · 2007.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
  국심 2006구2143 · 2007.02.2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004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서3872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구0079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453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6중3939 · 2007.02.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757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및 반환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기각)
  국심2006중4045 ·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06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
  국심2006중2380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21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09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224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6부3667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07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11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49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10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990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중2524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부2108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685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아유아원용(근린생활시설)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11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51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39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국심 2006부3362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6중4451 · 2007.02.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에 대여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582 · 2007.0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037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4044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528 · 2007.02.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량핵연료개발 지급 대가를 기술도입대가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전1340 · 2007.02.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882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0102 · 2007.0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3615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210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519 ·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