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각)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에서 곡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3년 2기중 OOOO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8,39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처분)하여 2006.4.2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8,323,6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2기중 영농조합법인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양곡을 구입하였으나, 관련 매입계산서는 OOOO과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사실상 사주(OOO)가 동일한 OO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 매입대금은 제출한 OOOO 등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부 금액인 18,550천원(2003.9.3. 6,400천원, 2003.4.17. 12,150천원)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매출액이 432,778천원(매입액 413,706천원)인 영세사업자로서, 거래당시 20㎏ 쌀 1포대의 경우 39,000원에 매입하여 2,000원의 마진을 보고 4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면 이에 상당하는 2,010포대 상당의 양곡을 허위로 매출했다는 계산이 나오나, 실제는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산서상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양곡을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일부 금액의 계좌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가 위의 거래 이외에도 2002년 2기 195,735천원, 2003년 2기 188,943천원이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금액과 거래금액이 상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일부 금액의 입금내역만으로는 쟁점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동 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있는 위장매입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인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OOOOOOO은 2005년 9월 OO세무서장의 조사시 동 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사실확인(2005.9.7)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OO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OOOOOOO 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실거래자인 OOOO으로부터 관련 양곡을 매입한 위장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액을 손비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 등의 확인서, 일부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 및 OOOOOOO 공동명의의 사실확인서(2006.3.27)에는 OO OO 및 OOOOOOO의 2개 회사는 대표자가 다르나 사실상 실권자는 OOO이고, 청구법인과 OOOOOOO 과의 쟁점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일부 금액은 OOOO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OO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O)에는 2003.9.3. 현금 6,40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에는 2003.4.17. OOO에게 12,15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 동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인지 그리고 동 송금액은 쟁점계산서상 거래시기와 상이하여 쟁점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그 외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432,778천원이고 매입액은 413,706천원인 것으로 알 수 있고, 2003년분 현금출납장에는 쟁점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거래일인 2003.7.30, 2003.8.30, 2003.9.30.에 각각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라)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OOOO(대표 OOO)은 미곡처리장의 제조업으로 2000.10.13. 개업하였다가 2003.11.30. 폐업하였고, OOOOOOO(OO OOO)은 농축산물 도소매업으로 2002.9.1.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195,735천원, 2003년 2기 중 189,943천원의 곡물을 매입한 것으로 국세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발행자인 OOOOOOO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였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O 및 OOOOOOO 공동명의의 확인서(2006.3.27)도 내용상 쟁점계산서상의 실거래자를 자료상인 OOOOOOO로 적시하고 있어서 OOOO이 실제 거래자라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며,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자인 OOOO에게 쟁점계산서상 매입액(78,390천원)을 현금(59,840천원) 및 계좌송금(18,550천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계좌송금액이 쟁점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반하여 현금출납장 등의 회계장부에는 쟁점매입액 전액을 거래일에 OOOOOOO 에게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양곡을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