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4498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달 말일의 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139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6중3300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6부4518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ㆍ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90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후 환원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7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잡급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85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6중4491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중3195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761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국심2007중0354 · 2007.03.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979 · 2007.03.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
  국심2007중0401 · 2007.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부0402 · 2007.03.2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 2006중2367 · 2007.03.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3843 · 2007.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174 · 2007.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937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구1378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중1736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302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부2751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광1362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129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039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4490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616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국심2006광1441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3370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구3191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구1436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대표자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전3350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59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나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123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1130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광3125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3488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1842 · 2007.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132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6광3575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 2006서4533 · 2007.03.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6서3341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2905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
  국심 2007서0421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대사업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306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4524 · 2007.03.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부3225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079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참여 지분에 따라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매출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3344 · 2007.03.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583 · 2007.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