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주택 양도시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8중0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자산 평가이익에 대해 개인적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총수입금액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이 아닌 동호회가 신축분양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4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방식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전산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 차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수입 누락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6중3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함(기각)국심2007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기각)국심 2007중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판단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기각)국심2007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관리 기간내 자산을 처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금의 정산완료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 판단과 명의신탁 재산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책임(기각)국심2007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과 실제명의 사업장을 동시 운영시 과세유형의 적용방법(기각)국심2007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신축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발코니샤시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7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7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 조사당시 전산오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부2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25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현황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이혼을 위장이혼으로 보고 위자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 제조/드레스업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7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매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해양배출을 위한 장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4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가공원재료비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결제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9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