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외주용역비를 공사현장의 중기사용료로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을 사업양도대금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임가공용역 누락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국심2007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7서3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가 약정일인지 경락대금을 배당받는날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상속인)들로부터 오피스텔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반제하였음에도 반제자금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임야만을 예외로 규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는 결과)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쟁점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 2007중2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7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을 양도시 증여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경정)조심 2007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착오 실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해야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 이후 징수유예신청거부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 배제 여부(기각)국심2007중4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토지가 창고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7부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이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비만 부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구50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부합자료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솔다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4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전거래 매출,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무효결의를 하였다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00산업주식회사에게 에틸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8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고철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 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지분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4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이 이자를 대납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