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828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일공사비 및 화장실 교체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774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으로 양도 당시 3년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대상 해당여부(기각)
  국심2007부3607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경정)
  국심2006부3422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중4073 · 2007.12.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국심2007서2835 · 2007.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기각)
  국심2007중4070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2287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998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수입금액은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3666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772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판단과 외상매출금의 상여처분(취소)
  국심2007중3611 · 2007.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3781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구3995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906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0866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구3999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793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월 내 거래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809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2366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09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부3919 · 2007.12.28 · 주문 분류 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처리 기각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2153 · 2007.12.2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김○○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11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10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1777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712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08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 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915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부지 조성공사비로 지출한 경비 필요경비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7부3421 · 2007.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922 · 2007.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3714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주식을 평가하여 초과물납한 주식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399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707 · 200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안분 기준(취소)
  국심2007부0599 · 2007.12.27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서4292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 부터 상가 취득자금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2377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대상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취소)
  국심 2007중2638 · 2007.1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2844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전3271 · 2007.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상품 사용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또는 이전가격 적용대상인지(경정)
  국심 2007서0107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기간에 따라 안분여부(기각)
  국심2007중1035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3870 · 2007.12.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776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067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전0618 · 2007.12.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742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를 연대보증인 들이 회수책임자로 지정된 피상속인이 납부할 채무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구0400 · 2007.12.2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 사용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및 사인간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7중1857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611 · 2007.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