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007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756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
  국심2007중528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1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280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755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구474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7중4746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016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매입액에 상당하는 과자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5255 · 2008.03.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기각)
  국심 2007서387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7중4673 · 2008.03.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서2921 · 2008.03.2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 관련 실지조사 경정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712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각)
  국심2007서5267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 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4981 · 2008.03.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47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03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505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부291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중343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737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공매 배당에 있어서 청구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374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확인(기각)
  국심2007서4750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389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527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5105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7서400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160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국심2007서5212 · 2008.03.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 적용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8서004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기각)
  조심2008중0117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736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기계부품을 위장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06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137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7중3428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7부266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중0010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과세된 법인세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7전2592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부079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O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73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49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531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2804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4752 · 2008.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5119 · 2008.03.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