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이 작아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날로부터 9월 전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인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잉세무조사여부 및 확인서 내용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전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에 대하여 면세재화(주택)로 전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품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면세재화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4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국심2007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및부동산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당해법인에 재산 증여시 그 이익은 증여이익으로 봄.(기각)국심2007서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7중1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4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함에 따라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5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상속주식 여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화물운송 운수업)(기각)국심2007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원이 회수불능채권인지 및 사용처불분명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기각)국심2007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2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2007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시기에 따른 직권경정시 취소를 늦게하여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영위 행태가 도매업인지 혹은 상품중개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2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O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