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운송용역을 제공한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한 경과 후 한 법인세 환급세액 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8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나 감액경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전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건물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8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단순 가압류채권자에 매각대금 배분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중48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보유주택을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8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방용품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가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8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대출서비스 용역 수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시 8년자경 해당여부(취소)국심2007구3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명의신탁 대하여 증여의제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8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실제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기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서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수회사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8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구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5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0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52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이후에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담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아이스크림 소매)(기각)국심2007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 및 직접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7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46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