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어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한다는 청구의 당부(취소)국심2007구26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지급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국심2007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수입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임원의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7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수입금액을 적용할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차용자가 대신 부담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이 작성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숙박업으로 영업중인 공부상 주택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사를 제공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 중개사 개입없이 작성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사실판단(취소)국심2007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기각)국심2007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기각)국심2007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2006.12.31.이전 먼저 양도한 경우 실가신고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의 사위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7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혐의 재료비의 실지거래 여부 및 부외인건비(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구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을 한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해야 함(경정)국심2007중1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7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국심2007중17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 여부 판단 및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의 무상대여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출처 불명분과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인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과 재화의 이동경로가 다른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구3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사외유출 상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24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