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한 이상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3.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건물면적 53.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2.8.6.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31,000,000원, 증여세를 90,00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9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1,000,000원이 기준시가 38,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8,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15,90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2007.10.12.청구인에게 2002.8.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05,900원을 고지하면서‘세액산출근거’ 난에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가산세 515,900원, 공제세액 10,000원, 납기내 고지세액 1,305,900원으로 기재하여 2007.10.3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증여세 1,305,90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5,900원, 합계 375,900원과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9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84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재차 고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 난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2007.10.12.자 납세고지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7,000,000원임에도 8,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2007.11.15.자 납세고지서는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당초 2007.10.12.자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빠짐 없이 기재하였으므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재차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는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4)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5)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02.8.6.)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1,000,000원으로, 증여세를 9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2007.10.1.)에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38,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신고세액공제 10,000원, 결정세액 79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5,900원(가산세 합계 515,900원), 총결정세액 1,305,9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2007.10.12.)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가산세 515,900원, 각종 공제세액 10,000원, 차감 고지세액 1,305,900원을 2007.10.3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서에는 당초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세 1,305,90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5,900원(합계 375,900원) 및 기납부세액 90,000원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840,000원으로 바로 잡았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07.11.15. 청구인에게 재차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840,000원임을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 난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및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액·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불복청구 여부에 관한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5.10.13.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10.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가산세 515,900원, 각종 공제세액 10,000원, 차감 고지세액 1,305,900원 등 증여세 세액산출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청구인으로하여금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10.12.자에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납세고지는 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납세고지로 보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2007.10.12.자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한 이상,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 1998.2.27. 참조). (바)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로 인정되므로,납세고지가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