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박람회 등 행사시 발생한 부스 설치 관련 공사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5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있는지여부(기각)국심2007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조심2008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9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 관련 농지 양도시 3년간 재촌자경 하지 않아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를 믿고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칙위반여부(기각)국심 2007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인이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으로 중과신고후 1세대2주택자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기재료 도소매업)(취소)국심2007서49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법정기일(9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중50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취소)조심2008중06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4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08광01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수선비용이 과다하다고 하여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2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이하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기각)국심2007서4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위변제금액을 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기각)국심2007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5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본점 소득금액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비율 적용 여부(기각)국심 2007광4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국심2007서3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359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으로 농지를 부업으로 경작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산부인과내 산후조리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로 볼 것인지, 현장소장인 근로자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5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