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기각)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0.30.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위약금약정을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43,000천원(이하 “쟁점①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①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8.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06.10.31.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0,000천원(이하 “쟁점②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OOO의 동의를 얻어 2006.11.4. 쟁점②아파트를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날 OOO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이하 “쟁점③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쟁점①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청구인도 쟁점②계약금을 포기하고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OOO에게 쟁점③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는바, 위 쟁점②부동산 관련 계약해제는 모두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은 당해 쟁점①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위약금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정되는 되는 것이므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위약금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에 대응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하고 쟁점①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①계약금상당이 위약금으로 귀속됨으로써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아파트를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쟁점②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기에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해제할 수밖에 없어 쟁점②,③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위약금을 차감하여 위약금 수령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그에 이어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청구인에게 귀속된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법리는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면서 지출하게 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①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이 귀속됨으로서 얻은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②,③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