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구매확인서에 의한 금지금 및 위장가공 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62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조심2008서11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1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8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당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36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경정)국심2007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농지가 8년이상 OO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록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초과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행행위영업(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채무가 실제로 인수 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상가(211호)의 2분의 1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221호(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6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6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고 출자금만 대여하여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37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7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출처를 착오 기장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발행업체 0000이 (재)0000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총판업체 00딜스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62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여부(기각)국심2007부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보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다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 명의의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 처리한 종업원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익금불산입의 새로운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미수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기각)조심2008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권인도소송중 주식 매매계약해약에 따라 위약금 지급시 귀속 및 기타소득 확정여부(기각)조심2008전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및 계산착오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공제가능여부(기각)조심2008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