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8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의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서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11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10,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 계산시 합병법인의 주당가액 산정 여부(기각)조심2007중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9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형보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외주비 등 추가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7서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300,000천원이 아니라 370,6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53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의 유리한 목적을 위해 단지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개연성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조심 2007서263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숙박시설로 분양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됨(기각)조심2008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았더라도 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콘도회원권의 입회금·보증금 채무를 현재가치할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1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물취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후 수령한 금액이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소송 판결문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 행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인 주택을 3주택 수에 포함시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전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관리비중 공공요금 대리납부분을 차감해야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구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가 제조·공급할 의무가 있는 인쇄물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인쇄업체에게 주문·제작하여 국내가공생산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연봉 및 임원 보수규정에 정한 상여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2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