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취득 및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및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아파트 시가 산정시 적용할 매매사례가격(기각)조심2008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출원가 및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동일평형의 타인주택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에 대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여부(경정)조심 2007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부가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됨(경정)국심2007중4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6년이상 경과후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당부(기각)조심200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6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괄양도시 각 필지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고 행한 수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재산이 도시계획상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관리·처분상 부적정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김00이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8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0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금 보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좌예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의 결과로 양도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05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