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1,740,248천원)은 00어패럴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므로 00000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 인건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7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원가 인정여부와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중49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7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형자산인 상표권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부인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7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국심 2007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우회 대출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여부(기각)국심2007서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계산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부분을 필요경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스 주방용품 제조업)(기각)조심2008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기각)조심200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같은 연도의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 불복 여부(기타)국심2007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비를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을 토지소유자로 본 사례(경정)조심2007중52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7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7서50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치과 수입금액누락 관련 불복청구시 제출한 부외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하여 법인의 비용과 무관하게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9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추가 인건비가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자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대여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50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반영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양도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