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
  조심2008서0477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부0198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7서4743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시 조세감면적용받은 후 감자결의한 후 조세감면비율 적용기준 여부(취소)
  국심 2007구3022 · 2008.05.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전0621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026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
  국심 2007서3176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4927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654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 2007서4122 · 2008.05.0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대금외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258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으로 무상임대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취소)
  국심 2007서5210 · 2008.05.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
  조심2008서0602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중5335 · 2008.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
  조심2008서0188 · 2008.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7부5077 · 2008.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
  조심2008서0139 · 2008.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서4111 · 2008.04.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중고건설기계 도매업)(경정)
  조심2007중5258 · 2008.04.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중312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4039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015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사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와 가공거래일경우의 실지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411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날을 실제 잔금수령일이라고 보아과세한처분(경정)
  국심2007서336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08서0256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자금운용내역서상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비용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함(취소)
  국심2007서1263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
  국심2007서353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이 판매용 사료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정하게 공급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광3627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0529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상한 처분(기타)
  국심2007서376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
  국심2007부3051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기각)
  국심2007중2929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분양회사로부터 원시취득한 것인지 수분양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인지(취소)
  국심2007서3085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전손실금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7전137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824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382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시기 연장과 관련 원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기각)
  조심2008중0236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0647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계사의 실수로 누락한 외화부채평가차익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취소)
  국심2007광4699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2007중5320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
  국심2007중3972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476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서3463 · 2008.04.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금액을 부(父)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3945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7부339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활동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530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으로 보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취소)
  국심2007서3353 · 2008.04.2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1188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013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0413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