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기각)국심2003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24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O사업중이던 의료업을 탈퇴하고 단독으로 O종의 의료업을 신규개업한 경우 공O사업의 폐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적용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을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취소 여부(기각)국심2003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HS8505.90-2000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Electrostatic Chuck에 대한 과오납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3부194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O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7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5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도급공사의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서21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정성(취소)국심2003서17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 2003중1959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2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9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로써,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