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대금을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상대방인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1.부터 수출입화물 도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운수(주)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및 2002년 1기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원 및 2002년 1기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자인 OO통운 대표 오OO 등의 주선으로 OOO운수(주)의 직영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대금은 오OO 등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통운 등과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O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OOO운수(주)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오OO(운송주선업자)등에게 송금한 사실과 오OO가 다시 방이남{OOO운수(주)의 운전사}등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OOO운수(주)의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OOO운수→청구인)

대금 송금

(청구인→오OO)

대금 송금

(오OO→방이남)

교부시기

공급가액

송금시기

송금액

송금시기

송금액

2001년 1기

10,670

2001년 1기

25,553

2001년 1기

15,353

2001년 2기

12,630

2001년 2기

26,511

2001년 2기

13,760

2002년 1기

4,200

2002년 1기

13,583

2002년 1기

10,750

합 계

27,500

합 계

65,647

합 계

39,863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OO세무서장의 OOO운수(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운수(주)는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총매출금액 O,OOO,OOOO원 O 약 95%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