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01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3699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392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경정)
  조심2008전394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4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4149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008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82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구392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중356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58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4199 · 2009.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3402 · 2009.02.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08중3818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087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까지 납입된 분양권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630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부4111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08서1174 · 2009.02.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엔진 정비용역 공급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329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서0677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2724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합산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860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2797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계약서만 있는 공동사업자의 실질 사업자 판단 여부(기각)
  조심2008서2906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
  조심2008중3898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2341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취소)
  조심2008중3781 · 2009.02.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구2723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로 인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
  조심2008서2916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4058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204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883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광0904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11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대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722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418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속설비 무상공급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서3155 · 2009.02.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4067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208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 수령전에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구0066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이 없는 지출을 가공경비로 금융증빙이 없는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1913 · 2009.02.1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전3830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2261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782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이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부2356 · 2009.02.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059 · 2009.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