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고가매입에 따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천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보유기간 학생신분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계약서 가액에 임대차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주택판매신축업을 하였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프리미엄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실제 면세사업자인 경우 초과환급가산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18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조심 2008서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2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액 및 증여일 당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3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조심2008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수령한 민사소송합의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 무신고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각하)조심2008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광2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오락기기를 납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주류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정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각하)조심2008서41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