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08구42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조심 2008중39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자경감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9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비율이 23.5%에 해당한다고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8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협의이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조심2008구2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금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 (각하)조심2008서121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산정 여부(기각)조심2008중4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신고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조심2008서18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조심2008서14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적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구10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있는 경우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4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당시 실농보상 내역이 없고 원거리 거주자의 8년 자경감면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중3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어 결정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등을 위탁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텔레콤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화물운송사업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및 부외부채를 각각 매출누락 및 부외자산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수산물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13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