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0097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중2466 · 2009.02.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25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다른 종합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0166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에 당해연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4083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0167 · 2009.02.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870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광0179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시스템 개발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2778 · 2009.02.2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08서2032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1819 · 2009.0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4043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타당 여부(경정)
  조심2008중1327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668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197 · 2009.02.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4041 · 2009.02.2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3426 · 2009.02.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폐업신고일 이후 경락된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854 · 2009.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994 · 2009.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878 · 200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257 · 200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3700 · 2009.02.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549 · 2009.0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수도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871 · 2009.02.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392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393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53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9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191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기각)
  조심2008서3935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332 · 2009.02.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 등록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2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87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포괄적 교환인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4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3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이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주식 취득원가 인정여부(기각)
  조심2008부394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서391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91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0021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56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상가에 대해 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서1699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25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4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지(기각)
  조심2008서313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