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하도급공사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동경비 과다 계상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후 양도한 토지에 대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24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생신분으로 수개월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취소)조심2008중39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9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하층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상가면적과 주택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1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 건축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8서13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후 1년이내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1년이내 판단기준 및 상속재산 통산 가능여부(경정)조심2008서289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 2008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출하여 사용한 예금이 대여금의 반환인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조심 2008부4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7부36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의 파산으로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4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확정여부 검토시 채무자의 사업 폐지, 관할세무서 결손처분 등 미회수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함(취소)조심2008서39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조심2008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화해판결로 1/2지분을 청구인 소유한 경우 수증에 해당됨(기각)조심 2008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