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때 일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 각하 결정 후 제기된 심판청구가 본안심사 대상인지(기각)조심 2008중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집기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후 단독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기 신고한 공동상속인의 임대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치과기공사가 설립한 법인이 제공한 치과기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부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증여인지 양도되어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조심2008중21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어 임대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취소)국심2007중5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상당 판매수수료를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경정)조심2008서0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 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전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정정하여 통보한 것이 무효의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함(경정)조심2008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증자에 해당되는지 및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경정)조심2008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설계 감리 기술자문료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성과상여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시 당초 수용행위의 양도 효력 유무(기각)조심2008부3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자이익 계산시 주식의 평가기준일(경정)조심2008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주식의 저가인수시 증자이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